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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2 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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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Check(RFB_17-2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FB_17-2_1_1) = TRUE
OR getResult(RFB_17-2_1_2) = TRUE
getGrossFloorArea() >= 10000m2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0
}
hasSpace(myFloor,WaterCutoffSystem) = TRU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Check(RFB_17-2_1_1){
KS
}
KS{
getResult(LPUA_37_1_5) = TRUE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Check(RFB_17-2_1_2){
KS
}
KS{
getResult(Unimplemented_CNDA_12_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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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