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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39 조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9. 장례시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9. 장례식장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의2. 장례식장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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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5호
Check(EDBA_39_1_5){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overnmentOfficeBuilding”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10호
Check(EDBA_39_1_10){
KS
}
KS {
Building myBuilding{
hasObject(Building, Elevator)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7호
Check(EDBA_39_1_7){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Warehouse”
Building.grossFloorArea >= 5000 m2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Check(EDBA_39_1){
IF CS THEN KS
}
CS {
getResult(EDBA_39_1_1) = TRUE
OR getResult(EDBA_39_1_2) = TRUE
OR getResult(EDBA_39_1_3) = TRUE
OR getResult(EDBA_39_1_4) = TRUE
OR getResult(EDBA_39_1_5) = TRUE
OR getResult(EDBA_39_1_6) = TRUE
OR getResult(EDBA_39_1_7) = TRUE
OR getResult(EDBA_39_1_8) = TRUE
OR getResult(EDBA_39_1_9) = TRUE
OR getResult(EDBA_39_1_10) = TRUE
}
KS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myDoor)=TRUE
getResult(REFB_11_1)=TRUE
getResult(REFB_11_2)=TRUE
getResult(REFB_11_3)=TRUE
getResult(REFB_11_4)=TRUE
getResult(REFB_11_5)=TRUE
getResult(REFB_11_6)=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1호
Check(EDBA_39_1_1){
KS}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AssemblyFacility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Space mySpace{
Space.usage = “PerformanceHall”
OR Space.usage = “ReligiousAssemblyFacility ”
OR Space.usage = “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IF isExist(myBuilding) THEN mySpace.FloorSlab.area >= 300 m2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2호
Check(EDBA_39_1_2){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getBuildingUsage()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3호
Check(EDBA_39_1_3){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4호
Check(EDBA_39_1_4){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6호
Check(EDBA_39_1_6){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8호
Check(EDBA_39_1_8){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9호
Check(EDBA_39_1_9){
KS}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
}
isExist(myBuliding) = TRUE
}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항
Check(EDBA_39_2){
IF CS THEN KS
}
CS {
Door myDoor {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Door.panelOperationType=“RevolvingDoor”
}
isExist(myDoor) = TRUE
}
KS {
getResult(REFB_11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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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