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
건축법 시행령 제 53 조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제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2호
check(EDBA_53_1_1){
KS
}
KS{
Space mySpace1{
Space.Building.usage = “MultiUnitHouse.Dormitory”
Space.name = “BedRoom”
}
Space mySpace1_1{
Space.Building.usage = “MultiUnitHouse.Dormitory”
Space.name != “BedRoom”
}
Space mySpace2{
Space.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Space.name = “Ward”
}
Space mySpace2_1{
Space.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Space.name != “Ward”
}
Space mySpace3{
Space.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Space.name = “ClassRoom”
}
Space mySpace3_1{
Space.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School”
Space.name != “ClassRoom”
}
Space mySpace4{
Space.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Space.name = “GuestRoom”
}
Space mySpace4_1
Space.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Space.name != “GuestRoom”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1, Wall) =TRUE
}
Wall myWall2{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2, Wall) =TRUE
}
Wall myWall3{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3, Wall) =TRUE
}
Wall myWall4{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4, Wall) =TRUE
}
(hasObject(mySpace1, myWall) =TRUE
hasObject(mySpace1_1, myWall) =FALSE)
OR
(hasObject(mySpace2, myWall) =TRUE
hasObject(mySpace2_1, myWall) =FALSE)
OR
(hasObject(mySpace3, myWall) =TRUE
hasObject(mySpace3_1, myWall) =FALSE)
OR
(hasObject(mySpace4, myWall) =TRUE
hasObject(mySpace4_1, myWall) =FALSE)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3호
check(EDBA_53_1_3){
KS
}
KS{
Space mySpace1{
Space.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Space1, Wall) =TRUE
}
isObjectProperty(myWall.isSharedByHouseholds) = TRUE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4호
check(EDBA_53_1_4){
KS
}
KS{
Building myBuilding{
Zone.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
getResult(WOPA_32_1_3)=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Building, Wall) =TRUE
}
isObjectProperty(myWall.isSharedByHouseholds) = TRUE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1호
Check(EDBA_53_2_1){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3호
Check(EDBA_53_2_3){
KS
}
KS{
getBuildingUsage()="BusinessFacility.Officetel"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53_2_4){
KS
}
KS{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53_2_5){
KS
}
KS{
getBuildingUsage()="Lodg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check(EDBA_53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1_1) = TRUE
OR getResult(EDBA_53_1_2) = TRUE
OR getResult(EDBA_53_1_3) = TRUE
OR getResult(EDBA_53_1_4) = TRUE
}
KS{
getResult(REFB_19_1)=True
getResult(REFB_19_2)=True
}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53_1_1){
KS
}
KS{
Zone myZone1{
Zone.Building.usage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
}
Zone myZone2{
Zone.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Balcony myBalcony{
Balcony.usage != “BedRoom”
Balcony.usage != “LivingRoom”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Zone1.Household, Wall) =TRUE
hasObject(myBalcony,Wall) =FALSE
}
Wall myWall1{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Zone2.Household, Wall) =TRUE
hasObject(myBalcony,Wall) =FALSE
}
isExist(myWall1)=TRUE
isExist(myWall2)=TRUE
}
test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53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2_1)=True
OR getResult(EDBA_53_2_2)=True
OR getResult(EDBA_53_2_3)=True
OR getResult(EDBA_53_2_4)=True
OR getResult(EDBA_53_2_5)=True
}
KS{
getResult(REFB_19_3)=True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53_2_2){
KS
}
K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getResult(Unimplemented_HA_16)=False
}
|
|
(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