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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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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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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80 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호

Check(EDBA_80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6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호

Check(EDBA_80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15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호

Check(EDBA_80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15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호

Check(EDBA_80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20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호

Check(EDBA_80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getBuildingUsage() != "IndustrialArea"
     getBuildingUsag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60m2
}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Check(EDBA_80){
     KS
}
KS{
     getResult(EDBA_80_1) = TRUE
     getResult(EDBA_80_2) = TRUE
     getResult(EDBA_80_3) = TRUE
     getResult(EDBA_80_4) = TRUE
     getResult(EDBA_80_5) =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