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7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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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재외국민등록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275	공포 20140121 시행 20140422
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재외공관 공증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40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	여권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6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16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22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08681	공포 20071214 시행 20071214
9	재외동포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8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9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1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우편대체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우편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69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9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2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7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23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법률	1500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4	도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5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6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7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829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29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64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30	선박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1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4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5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54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3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37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8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8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39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42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4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01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8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2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1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6	공포 20180612 시행 20190101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3901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54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55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6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497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57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3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0461	공포 20110309 시행 20110610
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502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6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1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65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2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6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7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68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69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70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2458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72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73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7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039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01
75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77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4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9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80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5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81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8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83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85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86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07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9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0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85	공포 20170919 시행 20171220
9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09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3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78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9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98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339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99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100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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