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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규 중 설계품질검토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검토필요 조항이 하나 이상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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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4
사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1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7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7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9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0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1
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12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3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3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5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1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5
공포 20180130
시행 20180501
19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1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2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5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2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67
공포 20171204
시행 20171204
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26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27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5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810
29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8
공포 20180321
시행 20190301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1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9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1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2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3
35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2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10
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0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7
3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5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12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0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4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4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4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4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4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5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5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일ㅂ개정
고시
2018-771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5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타법개정
조례
7046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고시
2017-881
공포 20171228
시행 201809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