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7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규 중 설계품질검토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검토필요 조항이 하나 이상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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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4	사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1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7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7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9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0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1	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12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3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3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5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1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5	공포 20180130 시행 20180501
19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1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2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5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2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67	공포 20171204 시행 20171204
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26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27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5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810
29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8	공포 20180321 시행 20190301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1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9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1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2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3
35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2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10
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0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7
3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5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12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0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4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4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4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4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4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5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5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일ㅂ개정	고시	2018-771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5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타법개정	조례	7046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고시	2017-881	공포 20171228 시행 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