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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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5
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8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52	공포 20170822 시행 20170915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82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10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5179	공포 20140213 시행 20140214
1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2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8
12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3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1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5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6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8867	공포 20050623 시행 20050623
1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9	담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20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7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21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301
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2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8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25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5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8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9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2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9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0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33	대한민국근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7945	공포 20030325 시행 20030325
3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34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3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8	댐사용권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9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0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1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9
4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48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7
45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8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4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50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5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4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54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0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5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054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5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9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60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14	공포 20150615 시행 20150615
61	모범공무원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모자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8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6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25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13
64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6211	공포 19990331 시행 19990331
6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1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67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6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7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6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1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3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1793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75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4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78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11493	공포 19840901 시행 19840901
79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14559	공포 19950330 시행 19950401
8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56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8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83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8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2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4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87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4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0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63	공포 20171212 시행 20190101
9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2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1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21
9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5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전부개정	대통령령	24146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96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5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9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8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214	공포 20070806 시행 20070806
99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0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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