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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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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5
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8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52
공포 20170822
시행 20170915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82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10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5179
공포 20140213
시행 20140214
1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2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8
12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3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1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5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6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8867
공포 20050623
시행 20050623
1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9
담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20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7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21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301
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2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8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25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5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8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9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2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9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0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33
대한민국근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7945
공포 20030325
시행 20030325
3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34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3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8
댐사용권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9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0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1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9
4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48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7
45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8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4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50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5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4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54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0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5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054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5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9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60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14
공포 20150615
시행 20150615
61
모범공무원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모자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8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6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25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13
64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6211
공포 19990331
시행 19990331
6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1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67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6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7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6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1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3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1793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75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4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78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11493
공포 19840901
시행 19840901
79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14559
공포 19950330
시행 19950401
8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56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8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83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8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2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4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87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4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0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63
공포 20171212
시행 20190101
9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2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1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21
9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5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전부개정
대통령령
24146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96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5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9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8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214
공포 20070806
시행 20070806
99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0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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