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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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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7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1
2
법제처 직제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
변리사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변호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0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2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13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4
보병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보안관찰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16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18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7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2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39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21
보훈기금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7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58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8
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3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20
25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467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7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65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9
비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3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4
사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5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6
사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3
공포 20181030
시행 20190501
37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3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9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0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5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41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5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0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47
궤도운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4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4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01
5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59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638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60
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2
상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전부개정
대통령령
27331
공포 20160712
시행 20160901
6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5
상훈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93
공포 20180626
시행 20190315
6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2
석탄산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3
선박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74
선박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3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75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76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7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8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9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81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2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79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30
84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8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80101
86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9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0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2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91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3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9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4393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2
9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8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9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6553
공포 20150925
시행 20151001
9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9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97
소청절차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9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69
공포 20180731
시행 20180822
9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6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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