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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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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
수도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4438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8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2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2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701
1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14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46
공포 20180213
시행 20180701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1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8
17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18
수형자 등 호송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60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19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701
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2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2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4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26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0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28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0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29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2
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33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4
실용신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9
공포 20170110
시행 20170301
35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7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23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92
공포 20180306
시행 20180306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5
공포 20181120
시행 20181213
38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79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9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0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40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3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41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42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어업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4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701
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9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95
공포 20180814
시행 20180928
5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6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4
연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5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6
염업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8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0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83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2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63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0720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64
예술원사무국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80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6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67
온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630
68
올림픽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9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0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005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7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7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09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74
외무공무원임용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501
7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2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6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0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78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07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7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07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80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14438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8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98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8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7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8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8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6
유실물법 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8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4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90
육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1
육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2
육군기계화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0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3
육군보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4
육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4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5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98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96
육군종합행정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9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7
육군특수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8
육군포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9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9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100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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