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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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	수도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안전행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4438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8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2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2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701
1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14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46	공포 20180213 시행 20180701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1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8
17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18	수형자 등 호송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60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19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701
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2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2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4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26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0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28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0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29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2	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33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4	실용신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9	공포 20170110 시행 20170301
35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7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23
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92	공포 20180306 시행 20180306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5	공포 20181120 시행 20181213
38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79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9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0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40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3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41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42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어업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4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701
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9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95	공포 20180814 시행 20180928
5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6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4	연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5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6	염업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8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0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83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2	예산성과금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63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0720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64	예술원사무국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80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6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67	온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630
68	올림픽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9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0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005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7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7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09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74	외무공무원임용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501
7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2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6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0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78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07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7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07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80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14438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8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98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8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7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8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8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6	유실물법 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8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4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90	육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1	육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2	육군기계화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0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3	육군보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4	육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4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5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98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96	육군종합행정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9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7	육군특수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8	육군포병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9	육군학생군사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9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100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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