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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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육군훈련소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2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3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5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6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6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49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9	이북5도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인감증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1	인사 감사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2	인삼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13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301
1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0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1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401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1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0	임시교원양성소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19	공포 20180528 시행 20190101
22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5	공포 20180822 시행 20180822
2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4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848	공포 20120612 시행 20120811
25	입양특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26	자격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2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8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7	공포 20180814 시행 20190107
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3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28	공포 20171229 시행 20180322
3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5	공포 20180130 시행 20180501
3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0	장학금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1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39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1
42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4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4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7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8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법무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0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5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2	재해구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3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54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5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56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4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605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24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1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6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6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40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4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6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4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66	전자서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5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7
6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0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6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1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4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31
74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17409	공포 20011114 시행 20011114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국가정보원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7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8	공포 20180828 시행 20190222
79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정부 표창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3	정책자문위원회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384	공포 20090331 시행 20090401
84	정치어업권보상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68	공포 19700319 시행 19700319
8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213
86	공무원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0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8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6	공포 20170717 시행 20170718
9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1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3	종자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4	공포 20170627 시행 20171228
94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1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9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7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9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10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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