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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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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0947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2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0653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0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0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4911
공포 19960212
시행 19960212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69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1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0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7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5
공포 20180320
시행 20190101
1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2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94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7
공포 20161213
시행 20170614
2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01
2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9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24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25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6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2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0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9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31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2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3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35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6
직무대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656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38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53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8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72
공포 20161213
시행 20170128
42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0675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44
차관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5124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31
48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7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4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5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4
공포 20180716
시행 20180914
51
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4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5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3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5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8
초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19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8
6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59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1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63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5
치안행정협의회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13490
공포 19911016
시행 19911016
6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5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6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9
68
통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통계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630
69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통계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9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7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4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6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8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58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9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조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47
공포 20141211
시행 20160715
84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3488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85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0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8
86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05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5
8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9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6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9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8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93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00707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9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3
9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30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97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8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99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76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100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31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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