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5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0947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2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0653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0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0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4911	공포 19960212 시행 19960212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69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14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0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7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5	공포 20180320 시행 20190101
1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2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94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7	공포 20161213 시행 20170614
2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01
2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9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24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25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6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2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0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9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31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2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3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35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6	직무대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656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38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53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8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72	공포 20161213 시행 20170128
42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0675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44	차관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5124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31
48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7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4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5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4	공포 20180716 시행 20180914
51	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4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5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3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5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8	초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19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8
6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59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1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63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5	치안행정협의회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13490	공포 19911016 시행 19911016
6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5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6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9
68	통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통계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630
69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통계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9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7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4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6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8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58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9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조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47	공포 20141211 시행 20160715
84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3488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85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0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8
86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05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5
8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9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6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9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8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93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00707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9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3
9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30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97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8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99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76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100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31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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