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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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10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2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4	학술원사무국 직제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68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5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13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1	공포 20181113 시행 20190101
8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18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0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1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2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19
12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1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1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81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13	공포 20160428 시행 20160429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17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6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19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20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2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456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22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2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59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26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269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28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9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8
31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9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07
33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610	공포 20130617 시행 20130617
3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3237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35	한국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6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37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38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05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3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555	공포 20090625 시행 20090625
41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04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42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32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09
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4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5	항공기등록령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4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48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9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5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1	해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2	해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3	해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5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54	해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5	해군함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18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25
57	해병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8	해병대사령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7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59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5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60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37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62	해외이주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73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6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4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0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6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6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0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70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41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71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5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72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0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3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5	향교재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676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76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헌병령	국방부	타법개정	각령	00261	공포 19611121 시행 19611121
78	헌병무기사용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46	공포 19700316 시행 19700316
79	혈액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8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160	공포 20110929 시행 20111124
8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14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12
83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48	공포 20120423 시행 20120423
84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8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6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5	공포 20181127 시행 20190101
87	화장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1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85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8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4	공포 20180403 시행 20180501
90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438	공포 20111230 시행 20120101
9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6	공포 20180515 시행 20180701
9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61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9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6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76	공포 20161108 시행 20161223
9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9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0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101
99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4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10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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