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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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5	공포 20180427 시행 20180501
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39	공포 20160219 시행 20160701
3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88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30
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8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5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68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6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4	공포 20180628 시행 20190301
7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98	공포 20120502 시행 20120523
9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7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10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0	공포 20180529 시행 20180701
11	공탁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68	공포 20160627 시행 20160804
12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0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13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70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14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166	공포 19910614 시행 19910614
15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54	공포 20140901 시행 20140901
16	군사법원 사무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501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17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02	공포 20131210 시행 20140101
18	기술심리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46	공포 20160219 시행 20160301
19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356	공포 20110928 시행 20111013
20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984	공포 20060201 시행 20060201
21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1004	공포 19880323 시행 19880323
22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962	공포 20051103 시행 20051103
23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4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2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3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11
25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8	공포 20190129 시행 20190211
26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135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27	등기특별회계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28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29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6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121
30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0	공포 20161101 시행 20170101
31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1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3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7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33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12	공포 20170202 시행 20170202
34	민사조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88	공포 20131011 시행 20131101
35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106	공포 20071029 시행 20080101
36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73	공포 20130605 시행 20130605
37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5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38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4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39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5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40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3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41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21	공포 20060525 시행 20060525
42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004	공포 19880323 시행 19880323
43	법관인사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50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6
44	법관징계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4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45	법무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68	공포 20160627 시행 20160804
46	법원감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47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72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48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0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4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0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56	공포 20171106 시행 20180101
51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12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52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4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53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15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5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3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55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37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5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34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5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1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58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5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8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1
60	법원운영계획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1947	공포 20050706 시행 20050801
61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35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6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56	공포 20140901 시행 20140929
63	법원정보공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66	공포 20171227 시행 20171227
64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64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65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11	공포 20090209 시행 20090223
66	법원통계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56	공포 20080218 시행 20080218
6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437	공포 20121227 시행 20130101
68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390	공포 20120409 시행 20120415
69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9	공포 20190129 시행 20190211
70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91	공포 20020826 시행 20020901
71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51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7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9	공포 20180307 시행 20180401
73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1	공포 20180831 시행 20190101
7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556	공포 19980620 시행 19980620
75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355	공포 20110928 시행 20111013
76	비밀보호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77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400	공포 19951120 시행 19960101
78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5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79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55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80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70	공포 20180131 시행 20180201
81	선박등기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413	공포 20120529 시행 20120529
82	소년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8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2	공포 20180131 시행 20180201
84	소액사건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4	공포 20161129 시행 20170101
85	송달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32	공포 20121130 시행 20121203
86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87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531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88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409	공포 19951226 시행 19951226
89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395	공포 19951027 시행 19951027
90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13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91	입목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68	공포 20160627 시행 20160804
9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09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93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9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94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95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164	공포 19910430 시행 19910430
9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22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97	조정위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33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98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28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99	집행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2	공포 20190109 시행 20190301
100	집행관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97	공포 20131127 시행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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