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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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113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2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85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3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07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4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66	공포 20160601 시행 20160601
5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6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7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08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8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51	공포 20130218 시행 20130218
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05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1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1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2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1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87	공포 20140502 시행 20140502
13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3	공포 20180322 시행 20180322
14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96	공포 20161124 시행 20161124
15	국회방청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91	공포 19950327 시행 19950327
16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4	공포 20171011 시행 20171011
17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61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18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00150	공포 20090427 시행 20090427
19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04	공포 19980829 시행 19980829
2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214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6
21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2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92	공포 19950318 시행 19950318
23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47	공포 19881217 시행 19890101
24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0	공포 20170302 시행 20170422
25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090	공포 19950318 시행 19950318
26	국회인사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7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27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8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8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210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29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62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30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15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31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094	공포 19951116 시행 19960101
32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00180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33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052	공포 19820122 시행 19820122
34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1	공포 20190125 시행 20190125
35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5	공포 20170123 시행 20170123
36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4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37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070	공포 19890325 시행 19890325
3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2	공포 20190125 시행 20190125
3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7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21
40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8	공포 20171020 시행 20171020
42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5	공포 20180601 시행 20180701
43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93	공포 20131125 시행 20131212
4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0	공포 20181123 시행 20190101
46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7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4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48	정당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8	공포 20180824 시행 20190225
49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72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057	공포 19871107 시행 19871107
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41	공포 20101112 시행 20101112
52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5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1	공포 20151014 시행 20151014
54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3	공포 20151203 시행 20160101
55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5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56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095	공포 19980417 시행 19980417
57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0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58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4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9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7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60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5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1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6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62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96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63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8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4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80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65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8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6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6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7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7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68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69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0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20	공포 20140327 시행 20140327
71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2	공포 20171102 시행 20171102
72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73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5	공포 20190322 시행 20190322
74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1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75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76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4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77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6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78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6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7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3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8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9	공포 20180501 시행 20181101
8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8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6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8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85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00529	공포 20060803 시행 20060803
86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078	공포 20140226 시행 20140226
87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68	공포 20161020 시행 20161020
8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0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7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9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9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9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5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9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67	공포 20171204 시행 20171204
9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96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7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98	건축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99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71	공포 20120416 시행 20120416
100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0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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