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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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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검찰근무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85
공포 20100107
시행 20100107
2
검찰보고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69
공포 20120412
시행 20120412
3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6
공포 20180103
시행 20180103
4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7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04
5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5
공포 20180502
시행 20180502
6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1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7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5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7
8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70
공포 20120416
시행 20120416
9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0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1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11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4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1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4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15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3
공포 20180906
시행 20180906
1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3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1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경찰청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69
공포 20101102
시행 20110101
19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8
공포 20181012
시행 20181012
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5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22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48
공포 20110909
시행 20110909
2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16
공포 20170118
시행 20170118
2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48
공포 20120209
시행 20120209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7
공포 20190221
시행 20190221
26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517
공포 20000705
시행 20000705
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5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9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8
공포 20171228
시행 20180101
30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8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1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23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3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4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3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전부개정
총리령
01489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3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8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3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3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8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122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39
공사채 등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97
공포 20121018
시행 20121018
40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163
공포 19690823
시행 19690823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2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1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4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6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44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45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69
공포 20160418
시행 20160418
46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68
공포 20120104
시행 20120104
4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32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31
48
공중보건장학을 위한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8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49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0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0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1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1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2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3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3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4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5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78
공포 20180725
시행 20180725
56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58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318
공포 20090108
시행 20090108
60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064
공포 20100903
시행 20100903
6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63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4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5
공포 20190320
시행 20190501
65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6
관세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08
공포 20170310
시행 20170701
6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0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68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5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69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96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70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95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71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935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72
교도관점검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410
공포 19950729
시행 19950729
73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38
공포 20150130
시행 20150130
74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00839
공포 20040903
시행 20040903
7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9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7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77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6
공포 20170817
시행 20170817
78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00900
공포 20070209
시행 20070209
7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12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3
80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44
공포 20140808
시행 20140808
8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8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82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35
공포 20140610
시행 20140610
8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3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8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3
공포 20170721
시행 20180722
8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66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8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00268
공포 20100722
시행 20100722
8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7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89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67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90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9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9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3
공포 20180622
시행 20180622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62
공포 20120209
시행 20120209
94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95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226
공포 19810729
시행 19810729
96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253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97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88
공포 20170413
시행 20170413
9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9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0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4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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