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9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검찰근무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85	공포 20100107 시행 20100107
2	검찰보고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69	공포 20120412 시행 20120412
3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6	공포 20180103 시행 20180103
4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7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04
5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5	공포 20180502 시행 20180502
6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1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7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5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7
8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70	공포 20120416 시행 20120416
9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0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1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11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4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1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4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15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3	공포 20180906 시행 20180906
1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3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1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경찰청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69	공포 20101102 시행 20110101
19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8	공포 20181012 시행 20181012
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5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22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48	공포 20110909 시행 20110909
2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16	공포 20170118 시행 20170118
2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48	공포 20120209 시행 20120209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7	공포 20190221 시행 20190221
26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517	공포 20000705 시행 20000705
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5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9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8	공포 20171228 시행 20180101
30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8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1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23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3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4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3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전부개정	총리령	01489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3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8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3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3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8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122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39	공사채 등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97	공포 20121018 시행 20121018
40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163	공포 19690823 시행 19690823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2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1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4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6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44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45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69	공포 20160418 시행 20160418
46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68	공포 20120104 시행 20120104
4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32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31
48	공중보건장학을 위한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8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49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0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0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1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1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2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3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3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694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5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78	공포 20180725 시행 20180725
56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58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318	공포 20090108 시행 20090108
60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064	공포 20100903 시행 20100903
6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63	관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4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5	공포 20190320 시행 20190501
65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6	관세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08	공포 20170310 시행 20170701
6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0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68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5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69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96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70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95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71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935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72	교도관점검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410	공포 19950729 시행 19950729
73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38	공포 20150130 시행 20150130
74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00839	공포 20040903 시행 20040903
7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9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7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77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6	공포 20170817 시행 20170817
78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00900	공포 20070209 시행 20070209
7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12	공포 20131113 시행 20131113
80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44	공포 20140808 시행 20140808
8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8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82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35	공포 20140610 시행 20140610
8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3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8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3	공포 20170721 시행 20180722
8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66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87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00268	공포 20100722 시행 20100722
8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7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89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67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90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9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9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3	공포 20180622 시행 20180622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62	공포 20120209 시행 20120209
94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95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226	공포 19810729 시행 19810729
96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253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97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88	공포 20170413 시행 20170413
9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9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0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4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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