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20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전부개정
교육부령
00145
공포 20180103
시행 20180301
3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40
공포 20171205
시행 20180101
4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5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44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6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3
공포 20170120
시행 20170701
7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21101
시행 20121101
8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106
공포 20110511
시행 20110511
9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02
공포 20120105
시행 20120105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6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11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1
공포 20161027
시행 20161027
1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0
공포 20170316
시행 20170316
1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3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9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1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1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5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2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21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4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2
22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53
공포 20150225
시행 20150225
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4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5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6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403
28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29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7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3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4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31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093
공포 20090731
시행 20090731
32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2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3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4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34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3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7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6
국제환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1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38
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39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21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0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41
군무회의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79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2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80
공포 20121109
시행 20121109
4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8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44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39
공포 20110601
시행 20110601
4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4
공포 20180223
시행 20180223
46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6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48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3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49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2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50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62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5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8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52
군표창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7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5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54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9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55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00579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56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58
공포 20160616
시행 20160616
57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5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60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18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6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673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40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9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64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6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9
6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6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7
기술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5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70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1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71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7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7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타법개정
통일부령
00081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74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059
공포 20100927
시행 20100927
75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7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7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9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3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79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8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8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3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8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0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6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8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9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7
공포 20181018
시행 20181101
90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91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43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9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0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2
9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1
공포 20171102
시행 20180101
9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9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2
공포 20170913
시행 20170915
9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3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9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3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99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8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100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63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8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