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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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전부개정	교육부령	00145	공포 20180103 시행 20180301
3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40	공포 20171205 시행 20180101
4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5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44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6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3	공포 20170120 시행 20170701
7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21101 시행 20121101
8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106	공포 20110511 시행 20110511
9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02	공포 20120105 시행 20120105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6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11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1	공포 20161027 시행 20161027
1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0	공포 20170316 시행 20170316
1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3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9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1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1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5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2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21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4	공포 20180102 시행 20180102
22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53	공포 20150225 시행 20150225
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4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5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6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403
28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29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7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3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4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31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093	공포 20090731 시행 20090731
32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2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3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4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34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3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7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6	국제환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1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38	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39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21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0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41	군무회의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79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2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80	공포 20121109 시행 20121109
4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8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44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39	공포 20110601 시행 20110601
4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4	공포 20180223 시행 20180223
46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6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48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3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49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2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50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62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5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8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52	군표창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57	공포 20180308 시행 20180308
5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54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9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55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00579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56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58	공포 20160616 시행 20160616
57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5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60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18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6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673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6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40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9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64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6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9
6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6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7	기술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5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70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1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71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7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7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타법개정	통일부령	00081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74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059	공포 20100927 시행 20100927
75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7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7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9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3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79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8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8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3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8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0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6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8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9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7	공포 20181018 시행 20181101
90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91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43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9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0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2
9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1	공포 20171102 시행 20180101
9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9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2	공포 20170913 시행 20170915
9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3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9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3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99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8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100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63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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