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21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20110
시행 20120110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47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0
공포 20181207
시행 20190101
5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875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6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3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66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10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23
공포 20150722
시행 20150707
13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14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15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3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16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8
공포 20180604
시행 20180604
1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7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18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1
공포 20161228
시행 20170101
19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4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0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7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6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4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06
공포 20140708
시행 20140708
25
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2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2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463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57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30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32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41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8
공포 20181213
시행 20190314
3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2
공포 20181226
시행 20190101
36
명예교수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1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38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17
3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2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4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12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4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4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1
공포 20180705
시행 20180705
4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5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113
공포 20091229
시행 20100101
4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114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47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3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9
4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63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4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26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0
공포 20161004
시행 20161004
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00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5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39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88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5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27
공포 20140912
시행 20140912
56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4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57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5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5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60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7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6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5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2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8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63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4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5
64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0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6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14
공포 20140305
시행 20140305
66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86
공포 20180829
시행 20180829
67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제처
전부개정
총리령
01198
공포 20151015
시행 20151015
68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변리사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2
공포 20190508
시행 20190508
71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1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7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4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8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1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76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7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00155
공포 20100106
시행 20100402
78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8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7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9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81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592
공포 20060727
시행 20060727
82
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20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8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87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8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8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297
공포 20120531
시행 20120531
8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301
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102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88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47
공포 20170222
시행 20170222
8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5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91
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92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2
공포 20190405
시행 20190501
94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48
공포 20141120
시행 20141120
95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2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97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8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5
공포 20190225
시행 20190301
99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8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1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5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