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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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20110 시행 20120110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47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0	공포 20181207 시행 20190101
5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875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6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34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66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10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23	공포 20150722 시행 20150707
13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14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15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3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16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8	공포 20180604 시행 20180604
1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7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18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1	공포 20161228 시행 20170101
19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4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0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7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6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4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06	공포 20140708 시행 20140708
25	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2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2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463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57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30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32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41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8	공포 20181213 시행 20190314
3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2	공포 20181226 시행 20190101
36	명예교수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1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38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17
3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2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4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12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4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4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1	공포 20180705 시행 20180705
4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5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113	공포 20091229 시행 20100101
4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114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47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3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9
4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63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4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26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0	공포 20161004 시행 20161004
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00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5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39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88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5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27	공포 20140912 시행 20140912
56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4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57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5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5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60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7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6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5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2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8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63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4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5
64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0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6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14	공포 20140305 시행 20140305
66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86	공포 20180829 시행 20180829
67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제처	전부개정	총리령	01198	공포 20151015 시행 20151015
68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변리사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2	공포 20190508 시행 20190508
71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1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7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4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8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1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76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7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00155	공포 20100106 시행 20100402
78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8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7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9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81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592	공포 20060727 시행 20060727
82	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20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8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87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8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8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8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297	공포 20120531 시행 20120531
8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301
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102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88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47	공포 20170222 시행 20170222
8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5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91	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92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2	공포 20190405 시행 20190501
94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48	공포 20141120 시행 20141120
95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2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97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8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5	공포 20190225 시행 20190301
99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8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1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5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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