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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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1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3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1	공포 20190207 시행 20190207
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9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5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1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11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1	공포 20160816 시행 20160816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1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0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0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2	공포 20170404 시행 20170404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8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0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9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상공부령	00344	공포 19710507 시행 19710507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2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2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23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24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2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875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26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4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27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3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8	석유광산안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4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0	공포 20190328 시행 20190401
30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40	공포 20170201 시행 20170201
31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7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3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1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33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34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4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36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7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6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38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7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39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9	공포 20140919 시행 20150109
4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27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1	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0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8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43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4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2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4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6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7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47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4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4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51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5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8	공포 20180627 시행 20181228
5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58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5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6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27	공포 20170705 시행 20170705
6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4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61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6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67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09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68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33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9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28
7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7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3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7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37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7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6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7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75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5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6
76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9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7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7	공포 20180907 시행 20180907
7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191	공포 20150911 시행 20150912
79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재정경제부령	00152	공포 20000711 시행 20000711
80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3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7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85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31	공포 20161028 시행 20181029
86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7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4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88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5	공포 20190322 시행 20190401
89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9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91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3	공포 20110531 시행 20110531
92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9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01
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8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9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2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97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96	공포 20121015 시행 20121222
99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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