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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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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1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3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1
공포 20190207
시행 20190207
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9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5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1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11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1
공포 20160816
시행 20160816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1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0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0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2
공포 20170404
시행 20170404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8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70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9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상공부령
00344
공포 19710507
시행 19710507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2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2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23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24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2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0875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26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4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27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3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8
석유광산안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34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0
공포 20190328
시행 20190401
30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40
공포 20170201
시행 20170201
31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7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3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1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33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34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4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36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7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6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38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7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39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9
공포 20140919
시행 20150109
4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27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1
세무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0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8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43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4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2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4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6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7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47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4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4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51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5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8
공포 20180627
시행 20181228
5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58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5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6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27
공포 20170705
시행 20170705
6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4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61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6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67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09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68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33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9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28
7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7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3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7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37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7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6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7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75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5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6
76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9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7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87
공포 20180907
시행 20180907
7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191
공포 20150911
시행 20150912
79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재정경제부령
00152
공포 20000711
시행 20000711
80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3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7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85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31
공포 20161028
시행 20181029
86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87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4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88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5
공포 20190322
시행 20190401
89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9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91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3
공포 20110531
시행 20110531
92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9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01
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18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9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2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97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0996
공포 20121015
시행 20121222
99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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