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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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8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2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5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0	공포 20161012 시행 20161012
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68	공포 20140722 시행 20140722
7	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3	공포 20161005 시행 20161005
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48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11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27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12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6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2
14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29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15	외무관인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6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2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17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2	공포 20190208 시행 20190509
22	우편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8	공포 20180312 시행 20180312
25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2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5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2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6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7
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7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2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7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3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6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3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8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5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6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283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90101
38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0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48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2
4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9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2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081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0
4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3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44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1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4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46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2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1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1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7	공포 20180802 시행 20190101
50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7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5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2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7	공포 20181114 시행 20181114
53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4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54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6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5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80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5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2	공포 20190321 시행 20190417
57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02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5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0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5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0	공포 20180528 시행 20181129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1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110	공포 20170216 시행 20170216
6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4	공포 20180228 시행 20180322
6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5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810
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67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8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69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0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1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7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법무부,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4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7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3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73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288	공포 20120613 시행 20120613
74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478	공포 20150504 시행 20150504
75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056	공포 20090210 시행 20090210
76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77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243	공포 20040726 시행 20040726
78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4	공포 20161108 시행 20161108
79	전국과학전람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8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330
8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1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82	전기사업회계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6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8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3	공포 20170407 시행 20170407
8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0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3	공포 20180927 시행 20190328
8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02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28
88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6	공포 20180125 시행 20180125
92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03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94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6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0	공포 20151229 시행 20160101
9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227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8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6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10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70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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