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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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2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493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3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2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6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5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7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9	공포 20181024 시행 20181024
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9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4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총리령	01497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11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01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8	공포 20180321 시행 20190301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4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6
14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5	공포 20181211 시행 20190201
16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77	공포 20180723 시행 20180723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0	공포 20190110 시행 20190110
20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3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0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7
22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09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23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598	공포 20060424 시행 20060424
24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0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27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419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28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59	공포 20180529 시행 20190101
29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3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1	공포 20180309 시행 20180309
32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0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3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29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37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8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40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1	공포 20180906 시행 20180906
4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0	공포 20180806 시행 20190101
4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5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4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8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4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93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4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3	공포 20161118 시행 20161118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2	공포 20161219 시행 20170128
47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8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8	공포 20180917 시행 20180917
49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경제기획원령	00063	공포 19700916 시행 19700916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51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52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1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54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9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57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5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9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61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9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62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5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6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6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64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65	공포 20120420 시행 20120420
6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3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6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6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67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5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68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083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6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101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70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8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71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3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7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7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조달청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360	공포 20130917 시행 20130923
7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1	공포 20170309 시행 20170309
75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492	공포 20150720 시행 20160114
7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77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3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80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8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2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94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83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84	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7	공포 20190222 시행 20190222
8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86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076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88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93	공포 20160304 시행 20160304
89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1	공포 20180830 시행 20180830
90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1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92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9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9	공포 20190110 시행 20190119
9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80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96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747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98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99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05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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