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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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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2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493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3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2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6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5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7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9
공포 20181024
시행 20181024
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9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4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전부개정
총리령
01497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11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01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8
공포 20180321
시행 20190301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4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6
14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5
공포 20181211
시행 20190201
16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77
공포 20180723
시행 20180723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0
공포 20190110
시행 20190110
20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3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0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7
22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09
공포 20150604
시행 20150604
23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598
공포 20060424
시행 20060424
24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0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27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419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28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59
공포 20180529
시행 20190101
29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3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1
공포 20180309
시행 20180309
32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0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3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29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37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38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40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1
공포 20180906
시행 20180906
4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0
공포 20180806
시행 20190101
4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5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4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8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4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93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4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3
공포 20161118
시행 20161118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2
공포 20161219
시행 20170128
47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48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8
공포 20180917
시행 20180917
49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경제기획원령
00063
공포 19700916
시행 19700916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51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52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1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54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9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57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5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9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61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9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62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5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6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6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64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65
공포 20120420
시행 20120420
6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3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6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6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67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5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68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083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6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101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70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8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71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3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7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7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조달청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360
공포 20130917
시행 20130923
7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1
공포 20170309
시행 20170309
75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492
공포 20150720
시행 20160114
7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77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3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80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8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2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94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83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84
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7
공포 20190222
시행 20190222
8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86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076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88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93
공포 20160304
시행 20160304
89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1
공포 20180830
시행 20180830
90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1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92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9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9
공포 20190110
시행 20190119
9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80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96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747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98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99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05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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