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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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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09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3
공포 20150429
시행 20150729
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5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6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6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7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84
공포 20140623
시행 20140623
8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9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1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1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3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26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1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3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18
1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15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3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1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46
공포 20160729
시행 20160812
17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9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1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3
공포 20170630
시행 20170701
19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3
공포 20180111
시행 20180111
2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87
공포 20180126
시행 20180126
21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7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2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95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24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9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26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43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28
예비군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29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6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2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9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3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23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3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583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3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6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3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2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39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1
공포 20111117
시행 20111117
40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94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41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8
공포 20161111
시행 20161223
4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8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3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4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공공감사기준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137
공포 19990828
시행 19990828
46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13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47
감사교육원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6
공포 20170116
시행 20170116
48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전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7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49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7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50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2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51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61
공포 20140605
시행 20140701
52
감사원 재심의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4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53
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1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4
계산증명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5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8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5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518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5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7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5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60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079
공포 20151022
시행 20151022
6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35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3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028
공포 20160203
시행 20160203
64
산림기본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07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01
65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88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3613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2
6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70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0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7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0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7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81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73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76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77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22
공포 20150311
시행 20150311
78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0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7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80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551
공포 20140812
시행 20140814
8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83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8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83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0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8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85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2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86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87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88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4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8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90
농업통계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9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9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2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1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93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95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9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18
공포 20100901
시행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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