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25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09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3	공포 20150429 시행 20150729
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5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6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6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7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84	공포 20140623 시행 20140623
8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9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1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1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3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26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1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3	공포 20181004 시행 20181018
1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15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3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1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46	공포 20160729 시행 20160812
17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9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1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3	공포 20170630 시행 20170701
19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3	공포 20180111 시행 20180111
2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87	공포 20180126 시행 20180126
21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7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2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95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24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9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26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43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28	예비군법 시행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29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6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2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9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3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23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3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583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3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6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3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2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39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1	공포 20111117 시행 20111117
40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94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41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8	공포 20161111 시행 20161223
4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8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3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4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18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공공감사기준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137	공포 19990828 시행 19990828
46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13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47	감사교육원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6	공포 20170116 시행 20170116
48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전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7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49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7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50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2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51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61	공포 20140605 시행 20140701
52	감사원 재심의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4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53	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1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4	계산증명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5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8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5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518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5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7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5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60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079	공포 20151022 시행 20151022
6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35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3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028	공포 20160203 시행 20160203
64	산림기본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07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01
65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88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3613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2
6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70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0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7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0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7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81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73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76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77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22	공포 20150311 시행 20150311
78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0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7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80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551	공포 20140812 시행 20140814
8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83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8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83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0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8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85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2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86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87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88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4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8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90	농업통계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9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9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2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1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93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95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9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18	공포 20100901 시행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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