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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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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17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9
공포 20140404
시행 20140404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480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8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10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5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5
10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5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7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1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48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18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9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1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26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6
공포 20150506
시행 20150506
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29
우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2
공포 20180821
시행 20190101
30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1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3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2
공포 20180129
시행 20180201
32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7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3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3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1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2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4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4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4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6
민사집행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47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598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1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5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52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53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99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54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5113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55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21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5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19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8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29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5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6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1
재산조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23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4
6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6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18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2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7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7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9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74
월드컵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75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8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7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8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0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8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48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9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8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8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1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85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86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1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87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1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89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64
공포 20111223
시행 20111223
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7
공포 20181113
시행 20190214
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85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01
93
선박투자회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2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9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96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20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98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9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0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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