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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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17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9	공포 20140404 시행 20140404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480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8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10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5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5
10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5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7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1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48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18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9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1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26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6	공포 20150506 시행 20150506
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29	우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2	공포 20180821 시행 20190101
30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1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3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2	공포 20180129 시행 20180201
32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7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3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3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1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2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4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4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44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6	민사집행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47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598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1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5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52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53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99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54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5113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55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21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5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19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8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29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5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6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1	재산조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23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4
6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6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18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2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7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7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9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74	월드컵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75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8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7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8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0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8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48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9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8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8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1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85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86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1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87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1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89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64	공포 20111223 시행 20111223
9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7	공포 20181113 시행 20190214
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85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01
93	선박투자회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2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9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96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20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98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9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0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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