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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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3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5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10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0682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37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10	공무원 여비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2	국고금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464	공포 20161227 시행 20171228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5	산지관리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6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직무감찰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4	공포 20180412 시행 20180412
1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9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5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26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5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7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214	공포 20090209 시행 20090301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7	공포 20161208 시행 20161208
29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64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3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01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3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3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2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35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8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280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4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55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43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33	공포 20060908 시행 20060908
4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366	공포 20180209 시행 20190210
45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0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1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7	소방기본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4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8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4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3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50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3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1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2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5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3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409
54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55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5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3	공포 20180509 시행 20180509
63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6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4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6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6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547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6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299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707
70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7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한의약 육성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24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7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75	법원조사관 등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6	공포 20180628 시행 20180701
76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51	공포 20161205 시행 20190101
77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78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45	공포 20090113 시행 20090113
79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83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1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84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2	공포 20170720 시행 20170821
85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86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00150	공포 20090427 시행 20090427
87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164	공포 20110420 시행 20110420
8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항만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3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9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92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37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9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9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9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6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0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97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98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9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72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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