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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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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3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5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10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0682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37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10
공무원 여비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2
국고금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464
공포 20161227
시행 20171228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5
산지관리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6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직무감찰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4
공포 20180412
시행 20180412
1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9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5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2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26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5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7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214
공포 20090209
시행 20090301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7
공포 20161208
시행 20161208
29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64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3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01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3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3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2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35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8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280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4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55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43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33
공포 20060908
시행 20060908
4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366
공포 20180209
시행 20190210
45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0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1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7
소방기본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4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8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4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93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50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3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1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2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5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5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3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409
54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55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5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3
공포 20180509
시행 20180509
63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6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4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6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6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547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6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299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707
70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3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7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한의약 육성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24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7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75
법원조사관 등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6
공포 20180628
시행 20180701
76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51
공포 20161205
시행 20190101
77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78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45
공포 20090113
시행 20090113
79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83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1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84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202
공포 20170720
시행 20170821
85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56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86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타법개정
국회규칙
00150
공포 20090427
시행 20090427
87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00164
공포 20110420
시행 20110420
8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항만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3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9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92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37
공포 20170621
시행 20170621
9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9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9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6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0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97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98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9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72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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