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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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6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74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1	공포 20170418 시행 20190419
5	한국철도공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6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4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	국방시설본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8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845	공포 20130528 시행 20130829
1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1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1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44	공포 20160115 시행 20160115
1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77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19	유아교육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20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2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2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2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7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3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6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08735	공포 20071221 시행 20080322
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19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52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34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30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17
3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8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349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3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0	암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06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4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43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4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73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2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5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26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5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713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5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1494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5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5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29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5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56	악취방지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7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98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58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0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5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3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3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6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9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6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2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3
6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3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0
68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2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10
6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31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29
7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1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7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1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73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0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74	의료기기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8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7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77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7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7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8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211
7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12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8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3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8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20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8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83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5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8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89	공포 20100603 시행 20100603
89	주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47	공포 20110520 시행 20110520
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0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7
9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2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9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8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9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9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0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3	공포 20150818 시행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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