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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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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6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74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1
공포 20170418
시행 20190419
5
한국철도공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6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4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
국방시설본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8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845
공포 20130528
시행 20130829
1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1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1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44
공포 20160115
시행 20160115
1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77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19
유아교육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20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2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2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2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7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3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6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08735
공포 20071221
시행 20080322
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19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52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34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30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17
3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8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349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3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0
암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06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4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43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69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1
4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273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2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4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5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26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5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713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5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1494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5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5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29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5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56
악취방지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7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98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58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0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5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3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3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4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6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9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6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2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3
6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3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0
68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2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10
6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31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29
7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1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7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1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73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90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74
의료기기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8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7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77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7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7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8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211
7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12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8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3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8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20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8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83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5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8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89
공포 20100603
시행 20100603
89
주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47
공포 20110520
시행 20110520
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0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7
9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2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9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8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9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9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0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3
공포 20150818
시행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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