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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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467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4	한의약육성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70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121	공포 20160503 시행 20160504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4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25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69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전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4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14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744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1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0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17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46	공포 20110328 시행 20110328
18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4	공포 20161129 시행 20170101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2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76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0	공포 20170309 시행 20170309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24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00165	공포 20041223 시행 20050301
25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1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26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82	공포 20161028 시행 20161028
2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73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28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16	공포 20041229 시행 20050101
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0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3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4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3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35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0705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3534	공포 20151201 시행 20161202
40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3688	공포 20151229 시행 20160630
4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4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6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20
4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91	공포 20160607 시행 20160607
4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42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2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3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55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2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6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28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6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0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6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4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66	악취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35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6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78	공포 20180109 시행 20180710
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7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7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8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7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3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27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30
74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25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75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2	공포 20151203 시행 20160101
76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7	공포 20150602 시행 20150602
7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1	공포 20181116 시행 20181217
7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0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44	공포 20050804 시행 20050804
81	한국투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9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8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5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8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8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89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4459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9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2449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9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147	공포 20131230 시행 20140701
9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47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93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3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9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9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23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729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9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8	어촌ㆍ어항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100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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