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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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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452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3816
공포 20160127
시행 20160301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826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08852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7
기상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14786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8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10640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076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10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543
공포 20151201
시행 20160602
11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1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852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1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7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광주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1534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향교재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9215
공포 20081226
시행 20081226
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1317
공포 20120217
시행 20120818
29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742
공포 20140603
시행 20140904
30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6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1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2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33
경륜ㆍ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4
공포 20140324
시행 20140408
35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98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6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독립기념관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0630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3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40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41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42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3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8744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4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0661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46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0657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4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7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8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9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8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51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0586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52
대한민국학술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3
학술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52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5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56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397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57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교육부
전부개정
법률
14903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58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7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1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62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6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65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5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66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1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67
학교보건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53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6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9
공포 20150327
시행 20160928
6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3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7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09
공포 20171226
시행 20180327
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248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7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3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7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2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7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212
공포 20120126
시행 20180101
75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4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76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77
교육기본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7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7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166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0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1
징발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65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82
통합방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계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793
공포 20110609
시행 20110609
85
방어해면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58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86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503
공포 20150901
시행 20150901
8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825
공포 20110714
시행 20110714
8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8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49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21
90
군수품관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40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91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41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92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93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1165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94
전쟁기념사업회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2960
공포 20150106
시행 20160107
95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38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96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908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9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9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4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00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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