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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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452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3816	공포 20160127 시행 20160301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826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08852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7	기상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14786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8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10640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076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10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543	공포 20151201 시행 20160602
11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1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852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1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7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광주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1534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향교재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9215	공포 20081226 시행 20081226
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1317	공포 20120217 시행 20120818
29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742	공포 20140603 시행 20140904
30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6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1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2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33	경륜ㆍ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4	공포 20140324 시행 20140408
35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98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6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8	독립기념관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0630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3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40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41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42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3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8744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4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0661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46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0657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4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7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8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9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8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51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0586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52	대한민국학술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3	학술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52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5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56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397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57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교육부	전부개정	법률	14903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58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7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1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62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6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65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5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66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1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67	학교보건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53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6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9	공포 20150327 시행 20160928
6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3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7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09	공포 20171226 시행 20180327
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248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7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3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7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2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7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212	공포 20120126 시행 20180101
75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4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76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77	교육기본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7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7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166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0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1	징발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65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82	통합방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계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793	공포 20110609 시행 20110609
85	방어해면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58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86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503	공포 20150901 시행 20150901
8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825	공포 20110714 시행 20110714
8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8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49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21
90	군수품관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40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91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41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92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93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1165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94	전쟁기념사업회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2960	공포 20150106 시행 20160107
95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38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96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908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9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9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4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00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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