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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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5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5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5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1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7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38	공포 20050518 시행 20050518
8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240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30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9
1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7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2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8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13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4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3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7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9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1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7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19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0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1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2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497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4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8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3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4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6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1028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4912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38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3	공포 20190305 시행 20190401
39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0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4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2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51	공포 20050713 시행 20050728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4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46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6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32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2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5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18
53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15	공포 20140729 시행 20140807
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8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19
5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88	공포 20170912 시행 20170912
5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9	공포 20181106 시행 20181213
57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07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5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74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5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0	공포 20170822 시행 20170822
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2	공포 20181219 시행 20190301
6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01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63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65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00456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66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19084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6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6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7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3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7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34	공포 20111130 시행 20111130
72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80	공포 20070903 시행 20070903
7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43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7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7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40	공포 20150728 시행 20150729
77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0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1
78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5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24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8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81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4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55	공포 20180425 시행 20180425
84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54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8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704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89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9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9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646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43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9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4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1558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0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9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13625	공포 20151229 시행 20160701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91	공포 20160913 시행 20190204
99	육군인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00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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