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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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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5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5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5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1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7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38
공포 20050518
시행 20050518
8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240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30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9
1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7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2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8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13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4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3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7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9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1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7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19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0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1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2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497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4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8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3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4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6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1028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4912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38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3
공포 20190305
시행 20190401
39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0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4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2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51
공포 20050713
시행 20050728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4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46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6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32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2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5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18
53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15
공포 20140729
시행 20140807
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8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19
5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88
공포 20170912
시행 20170912
5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9
공포 20181106
시행 20181213
57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07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5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74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5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0
공포 20170822
시행 20170822
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2
공포 20181219
시행 20190301
6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01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63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65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00456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66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19084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6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6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7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3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7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34
공포 20111130
시행 20111130
72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80
공포 20070903
시행 20070903
7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43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7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7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40
공포 20150728
시행 20150729
77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0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1
78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5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24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8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81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4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55
공포 20180425
시행 20180425
84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54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8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704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89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9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9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646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43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9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4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1558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0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9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13625
공포 20151229
시행 20160701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91
공포 20160913
시행 20190204
99
육군인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00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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