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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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79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0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3	방위사업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5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4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583	공포 20170314 시행 20170314
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6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19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8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65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7	공포 20180525 시행 20180529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00	공포 20131216 시행 20131216
1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6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1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60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4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6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31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19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19283	공포 20060126 시행 20060126
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2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8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22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8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32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21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3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41	공포 20171130 시행 20171201
36	육군부사관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7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0	공포 20180309 시행 20180309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700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4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4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6	공포 20181113 시행 20181213
4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8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17
4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2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51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784	공포 20121210 시행 20121210
5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3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40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28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55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42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56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35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5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10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5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12
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6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1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4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5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51	공포 20160529 시행 20160830
6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2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6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51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6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70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63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71	국민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73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27	공포 20180627 시행 20180627
7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1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27
7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직무분석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395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2
7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00571	공포 20130228 시행 20130228
8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8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8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8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0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8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0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8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3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9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6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9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81	공포 20070903 시행 20070903
9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0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30
9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0	공포 20171116 시행 20190101
96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8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97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151	공포 20120626 시행 20120701
98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024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9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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