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32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4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22
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76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8	공포 20181114 시행 20181114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4	공포 20140829 시행 20140829
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4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7
1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92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14	육군미사일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5	육군공병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1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16	육군정보통신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7	육군정보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7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45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2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212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2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3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6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5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27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32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00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3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591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6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5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8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7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8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3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5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4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1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제정	통일부령	00040	공포 20061117 시행 20061117
4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2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0
4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0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44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25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45	정부법무공단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4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50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428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6	공포 20171128 시행 20180301
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4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1275	공포 20120201 시행 20120802
5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6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73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5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22	공포 20170426 시행 20170426
5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60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61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3499	공포 20150828 시행 20151229
6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1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6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4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6	대한민국국기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342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28
6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00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7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425
7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28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73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2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74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13	공포 20140729 시행 20140801
7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재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52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7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79	이자제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27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80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62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3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8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4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8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8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90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4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8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4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89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13967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3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2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314	공포 20130116 시행 20130116
9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5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7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95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6	공포 20180201 시행 20180330
9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44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1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4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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