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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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2	공포 20150428 시행 20150429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8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22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02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0009	공포 20100204 시행 20100805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6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총리령	01417	공포 20170810 시행 20170810
11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988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12	행정조사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184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3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0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6	경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36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19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2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11	공포 20070525 시행 20070525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14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19
2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06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27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2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2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3	공포 20171107 시행 20180208
2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177	공포 20101220 시행 20110101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3	공포 20181120 시행 20190101
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노동부령	00277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32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6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33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5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3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3	공포 20170324 시행 20170324
36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8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3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9
38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4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3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4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4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52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4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4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0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4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7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4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4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1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50	한국고전번역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1	상업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6	공포 20180918 시행 20181219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53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532	공포 20151201 시행 20151201
5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452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5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6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5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190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4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45	공포 20170321 시행 20190322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8	공포 20171020 시행 20171020
62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03	공포 20160426 시행 20160426
63	군인 징계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6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6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2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28
67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35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7429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7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7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0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7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0	공포 20180323 시행 20180323
7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6	공포 20160801 시행 20160804
7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7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3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77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5	공포 20171226 시행 20180101
7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8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66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330
8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1	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82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8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84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2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85	전문심리위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1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86	양형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07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8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02	공포 20150602 시행 20150701
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32	공포 20131105 시행 20131105
8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142	공포 20141121 시행 20141122
90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9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6	공포 20181221 시행 20190322
92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777	공포 20091015 시행 20091015
9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52	공포 20090908 시행 20090908
94	경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9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2	공포 20190429 시행 20190429
97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9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9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99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00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17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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