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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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3	공포 20180705 시행 20180705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4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28
3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9	공포 20180615 시행 20180615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3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439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8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36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0	우주손해배상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1069	공포 20110930 시행 20120401
1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577	공포 20110412 시행 20110412
14	인신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2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863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17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군인복지기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379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2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7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2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78	공포 20161227 시행 20181228
2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농촌진흥청	제정	법률	08758	공포 20071221 시행 20080322
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0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26	상업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9
27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9	인구동향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29	공포 20170718 시행 20170718
3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049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3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2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7
3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3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43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3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1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37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4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21
38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09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39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1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43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42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5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4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1	공포 20190308 시행 20190308
45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0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4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6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48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65	공포 20150625 시행 20150625
4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5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50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6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3
5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1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22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66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85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5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4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5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290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5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5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57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7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322
6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6	공포 20180601 시행 20181202
6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6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6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5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6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6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66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68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9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72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8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7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0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76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6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7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7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7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2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3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31
8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08886	공포 20080314 시행 20080915
8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1811	공포 20130522 시행 20130723
8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8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420	공포 20161220 시행 20171221
87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64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0	환경보건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1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6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2	전시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8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5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9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96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97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98	사면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37	공포 20080327 시행 20080327
99	법교육지원법	법무부	제정	법률	08992	공포 20080328 시행 20080629
10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82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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