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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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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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구분 |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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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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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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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683 |
공포 20180705 시행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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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 |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02814 |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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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00399 |
공포 20180615 시행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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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31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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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00353 |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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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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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법률 | 14439 |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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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학교도서관진흥법 | 교육부 | 일부개정 | 법률 | 15368 |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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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 타법개정 | 법률 | 16413 |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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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우주손해배상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 법률 | 14839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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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 법률 | 14116 |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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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 법률 | 11069 |
공포 20110930 시행 201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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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률 | 10577 |
공포 20110412 시행 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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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인신보호법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률 | 14972 |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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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률 | 15979 |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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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법률 | 15863 |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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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건축기본법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법률 | 14839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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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군인복지기본법 | 국방부 | 일부개정 | 법률 | 15049 |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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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국방부 | 타법개정 | 법률 | 13796 |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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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법률 | 16067 |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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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법률 | 15074 |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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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법률 | 14478 |
공포 20161227 시행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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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농촌진흥청 | 제정 | 법률 | 08758 |
공포 20071221 시행 200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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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법률 | 16152 |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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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법률 | 16209 |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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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상업등기규칙 | 대법원 |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02812 |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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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식품산업진흥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법률 | 16283 |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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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법률 | 15607 |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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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인구동향조사 규칙 | 통계청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629 |
공포 20170718 시행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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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421 |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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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7049 |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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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682 |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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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7751 |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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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120 |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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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부 | 일부개정 | 환경부령 | 00643 |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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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61 |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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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614 |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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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무부령 | 00809 |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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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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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269 |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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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 대법원 | 제정 | 대법원규칙 | 02143 |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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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대법원 |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02805 |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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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타법개정 | 법률 | 14839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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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331 |
공포 20190308 시행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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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무부령 | 00920 |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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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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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청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7776 |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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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교육부 | 일부개정 | 교육부령 | 00065 |
공포 20150625 시행 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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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 | 일부개정 | 환경부령 | 00805 |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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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326 |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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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631 |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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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466 |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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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7285 |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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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214 |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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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림청 | 일부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 00290 |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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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245 |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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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외교부 | 일부개정 | 외교부령 | 00037 |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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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34 |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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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319 |
공포 20181231 시행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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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516 |
공포 20180601 시행 201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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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306 |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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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825 |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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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 국방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66 |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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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841 |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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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251 |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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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0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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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617 |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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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04 |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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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35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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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36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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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19 |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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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566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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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송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888 |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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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595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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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 법률 | 15408 |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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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부 | 일부개정 | 교육부령 | 00176 |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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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총리령 | 01537 |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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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626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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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총리령 | 01525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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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353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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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713 |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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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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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교육부 | 제정 | 법률 | 08886 |
공포 20080314 시행 2008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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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법률 | 11811 |
공포 20130522 시행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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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법률 | 15607 |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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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국방부 | 타법개정 | 법률 | 14420 |
공포 20161220 시행 201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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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건강검진기본법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법률 | 15870 |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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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 법률 | 15483 |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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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법률 | 15648 |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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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환경보건법 | 환경부 | 타법개정 | 법률 | 15583 |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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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부 | 일부개정 | 법률 | 15660 |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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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전시산업발전법 | 산업통상자원부 | 타법개정 | 법률 | 16172 |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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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678 |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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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국방부 | 일부개정 | 법률 | 15045 |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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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법무부 | 타법개정 | 법률 | 14242 |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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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다문화가족지원법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법률 | 15204 |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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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법률 | 16044 |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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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사면법 시행규칙 | 법무부 | 제정 | 법무부령 | 00637 |
공포 20080327 시행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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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법교육지원법 | 법무부 | 제정 | 법률 | 08992 |
공포 20080328 시행 200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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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법률 | 15082 |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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