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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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90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5	전통무예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6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4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367	공포 20111031 시행 20111031
1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68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1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12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80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15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97	공포 20161124 시행 20161124
16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56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8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18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18	공포 20160613 시행 20160901
1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2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3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21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7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4	인신보호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94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2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7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26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7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76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22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29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3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52	공포 20170207 시행 20170308
3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3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01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3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80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3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86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3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1	공포 20180614 시행 20180914
3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708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41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045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42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9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43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1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건축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5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4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4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2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9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1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5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5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5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5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8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5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3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5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5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5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7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1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58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01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5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65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9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6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41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497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6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국군복지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7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11	공포 20160608 시행 20160630
6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6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69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7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71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8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7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6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7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1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75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4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7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0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77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6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6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81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93	공포 20080926 시행 20080926
8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79	공포 20160111 시행 20160111
8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9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8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1080	공포 20081013 시행 20081013
8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9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8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344	공포 20090312 시행 20090312
8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9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60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91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9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1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9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2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21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9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3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97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1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98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727	공포 20130405 시행 20130405
99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2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10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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