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36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3	공포 20180502 시행 20180502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1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3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32	공포 20150602 시행 20150701
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09336	공포 20090107 시행 20090107
11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48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59	공포 20090202 시행 20090202
13	경제교육지원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3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7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594	공포 20140520 시행 20141121
1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52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7	한국환경공단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09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74	공포 20160726 시행 20160728
1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087	공포 20160322 시행 20170323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2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2736	공포 20140603 시행 20150604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20	공포 20090217 시행 20090217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21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24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4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25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26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6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2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2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12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2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6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3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2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14
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1775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32	국가회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34	한국연구재단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28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20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09523	공포 20090325 시행 20090926
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57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0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15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4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09543	공포 20090325 시행 20090626
4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1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4
43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6	공포 20150427 시행 20150427
44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9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4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4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1635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4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50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1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5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3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5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5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466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5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7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6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1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61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2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6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6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9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67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8	산림보호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1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4435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73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0	공포 20150827 시행 20150827
7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68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7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76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3488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78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40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7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72	공포 20090626 시행 20090926
80	국군인쇄창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8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82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8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8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8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63	공포 20141121 시행 20141121
8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07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8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20	공포 20150616 시행 20150616
8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61	공포 20160628 시행 20160701
9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5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9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92	공포 20130318 시행 20130319
9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1	공포 20180427 시행 20180514
93	도로명주소대장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9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47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100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52	공포 20090928 시행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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