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37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3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3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687	공포 20091005 시행 20091005
4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09805	공포 20091021 시행 20100122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282	공포 20100721 시행 20101022
8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1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55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1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18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0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3	공포 20171116 시행 20180217
15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5	공포 20171107 시행 20171107
16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9
17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8	공포 20171205 시행 20171205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7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19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청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56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9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0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2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24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198	공포 20150423 시행 20150604
25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47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2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3267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2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6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14
2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29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66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22
3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3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3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287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3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7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4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12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2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4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4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4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4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7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14
45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1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4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53	공포 20140509 시행 20141110
47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4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3965	공포 20160203 시행 20190204
4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605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5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77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5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91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5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22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3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92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4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703	공포 20100217 시행 20100217
55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5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56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0	공포 20100226 시행 20100301
5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8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59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6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92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25
61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6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5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6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1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6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586	공포 20140520 시행 20141201
67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68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79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9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39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0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1	천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4906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72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2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01
73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7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5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7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2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8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83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441	공포 20121227 시행 20130101
8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778	공포 20141015 시행 20150101
8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8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5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9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9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72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9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9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3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97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7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9
98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5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21
99	천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2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100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92	공포 20100630 시행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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