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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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212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2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210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3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211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4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6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62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6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법률	1549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4	공포 20171219 시행 20180101
10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2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1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9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1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1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0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1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41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1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2	공포 20180622 시행 20190101
20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2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2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07	공포 20171226 시행 20180101
2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0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25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18	공포 20150429 시행 20150524
26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33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3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7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3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2457	공포 20101021 시행 20120611
33	경제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3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3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3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07	공포 20101104 시행 20101104
3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7	공포 20180515 시행 20190101
37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8	공포 20180524 시행 20180529
3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04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39	법관인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7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40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222	공포 20101217 시행 2010121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3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4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4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22	공포 20131230 시행 20140701
4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3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34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49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9	공포 20181026 시행 20181026
5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5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06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5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2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73	공포 20151026 시행 20151026
5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9	공포 20180913 시행 20180914
5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3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5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58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9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6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5	공포 20180515 시행 20190204
6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11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6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3
65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7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3	공포 20180717 시행 20190204
6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70908
7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1	공포 20170630 시행 20170922
7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7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298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7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4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90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75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4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7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7	공포 20170629 시행 20180101
77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78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7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8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8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32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99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8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442	공포 20120523 시행 20121124
84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2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8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9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164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8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4912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90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82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9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15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902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5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7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9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9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99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10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4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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