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39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2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39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9	사이버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56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0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7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1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068	공포 20110704 시행 20110704
1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564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0855	공포 20110714 시행 20130115
1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077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29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9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18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7	공포 20180410 시행 20180410
19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2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4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28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15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24	국립외교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682	공포 20140528 시행 20140528
25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49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2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2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타법개정	통일부령	00081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01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30
30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31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0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32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3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4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71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3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8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395	공포 20140625 시행 20140701
3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1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05	공포 20160405 시행 20160405
43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4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4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01
46	성별영향평가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3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4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800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50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3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51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58	공포 20110928 시행 20110930
5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4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5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5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6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90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6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1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6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3247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65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66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7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6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6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854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9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70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7	공포 20180427 시행 20180801
7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3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7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7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75	공포 20141223 시행 20160101
7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38	공포 20150709 시행 20150729
76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3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77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8	합동군사대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7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0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5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8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2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8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3374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84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0	공포 20181130 시행 20190301
8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6	공포 20180911 시행 20181018
8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33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09
87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89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04	공포 20150420 시행 20150421
9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03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30
9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2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79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94	씨름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1168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9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484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8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763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99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845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10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687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