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4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군조직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821	공포 20110714 시행 20111015
2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531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3	소방공무원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715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4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267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0	청원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11	경비업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31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3834	공포 20160127 시행 20170128
13	경찰직무 응원법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565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5	경찰공제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1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0746	공포 20110530 시행 20111201
17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265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18	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56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80322
20	온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1	농어촌도로 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2
22	도서개발 촉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49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2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27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인감증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3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사면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37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3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6	공포 20120210 시행 20120210
4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583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4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4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44	보안관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8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4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277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4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2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6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5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0378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5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5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54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191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55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85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5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58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79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59	밀항단속법	법무부,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2421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60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1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19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62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13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63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64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124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65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66	혼인신고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5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6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3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69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87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70	선박등기법	법무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71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7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법률	05592	공포 19981228 시행 19981228
73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8894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7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5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89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77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78	민사조정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79	중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76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80	가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81	공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565	공포 20151215 시행 20160101
8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0177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83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8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16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86	행정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소액사건심판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07427	공포 20050331 시행 20080101
88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0180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59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9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3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91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7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92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8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93	상법시행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372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9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95	국제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5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96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06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9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0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98	국가배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9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09648	공포 20090508 시행 20090508
100	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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