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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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4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국군재정관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064	공포 20160302 시행 20160903
7	치매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7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13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1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13	공포 20170808 시행 20170809
1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3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14	난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08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4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7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3973	공포 20160203 시행 20160504
1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8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2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2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8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2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25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7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1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5	공포 20180814 시행 20180928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5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3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53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37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30	공포 20141103 시행 20141103
3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7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9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74	공포 20120227 시행 20120530
4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4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44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47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50	씨름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3722	공포 20120412 시행 20120418
5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5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7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9
5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1	공포 20180529 시행 20190101
5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3777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11
5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772	공포 20120511 시행 20120511
57	방첩업무 규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9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5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6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71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63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64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6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9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05	공포 20120529 시행 20120529
70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6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121
7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72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7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7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9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7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1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7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7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05	공포 20161229 시행 20170201
7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42	공포 20170809 시행 20170922
8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1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8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82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8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7	공포 20160825 시행 20160825
8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3951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5
85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5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8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39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5
8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8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9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3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22
9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9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8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22
9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1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96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2	공포 20190114 시행 20190114
10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4042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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