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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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4041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2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44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03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3
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10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5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8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26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1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6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1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29	공포 20120824 시행 20120824
1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55	공포 20160427 시행 20160505
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9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0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7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2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2	공포 20190313 시행 20190313
2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4138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2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00523	공포 20121026 시행 20150101
2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5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26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0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57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3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70908
3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0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3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28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3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37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36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1529	공포 20121211 시행 20130301
3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8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교육부,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54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39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0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9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6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4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4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4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11624	공포 20130123 시행 20140701
4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4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69	공포 20160727 시행 20160728
4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4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5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18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5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5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41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5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784	공포 20130228 시행 20130301
58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5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362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330
6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63	대통령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4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6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65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0	국가안보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7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1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7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1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7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1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5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8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76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7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7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184	공포 20150805 시행 20150805
78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54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7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02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7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31
8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7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31
8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2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86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5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44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8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7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8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4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89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8	공포 20190220 시행 20190220
90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8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9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8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9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6	공포 20171031 시행 20190101
9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9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64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10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65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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