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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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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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구분 |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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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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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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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 대통령령 | 24041 |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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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양경비법 시행령 |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344 |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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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7503 |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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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령 | 00104 |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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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 해양경찰청 |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250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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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41 |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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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249 |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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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찰청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180 |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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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181 |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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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소방청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6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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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626 |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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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628 |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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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264 |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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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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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129 |
공포 20120824 시행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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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55 |
공포 20160427 시행 2016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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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49 |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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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520 |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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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497 |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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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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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332 |
공포 20190313 시행 201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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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법무부 | 제정 | 대통령령 | 24138 |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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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제정 | 국토해양부령 | 00523 |
공포 20121026 시행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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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606 |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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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00482 |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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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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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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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227 |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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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518 |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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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00257 |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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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법무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5532 |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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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001 |
공포 20130324 시행 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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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308 |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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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 | 00528 |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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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7037 |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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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제정 | 법률 | 11529 |
공포 20121211 시행 201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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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법률 | 16413 |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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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교육부,국방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6554 |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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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 국방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66 |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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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대법원 |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02809 |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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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616 |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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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152 |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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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237 |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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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 제정 | 법률 | 11624 |
공포 20130123 시행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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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936 |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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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환경부 | 일부개정 | 환경부령 | 00669 |
공포 20160727 시행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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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부 | 타법개정 | 환경부령 | 00684 |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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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 전부개정 | 대통령령 | 29433 |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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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354 |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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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교육부 | 일부개정 | 교육부령 | 00118 |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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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7751 |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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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8816 |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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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360 |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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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청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9421 |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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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483 |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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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림청 |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 00341 |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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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 | 제정 | 법무부령 | 00784 |
공포 20130228 시행 201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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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00396 |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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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조달청 | 일부개정 | 법률 | 13626 |
공포 20151229 시행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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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안전행정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32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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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외교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41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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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18 |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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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대통령비서실 직제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432 |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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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16 |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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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167 |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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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578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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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572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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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579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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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743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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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국가안보실 직제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29605 |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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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총리령 | 01521 |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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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 00331 |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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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60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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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총리령 | 01519 |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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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총리령 | 01508 |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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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총리령 | 01473 |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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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총리령 | 01184 |
공포 20150805 시행 201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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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 총리령 | 01454 |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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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 총리령 | 01021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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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 총리령 | 01527 |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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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607 |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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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총리령 | 01524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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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 제정 | 보건복지부령 | 00186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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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외교부 | 일부개정 | 외교부령 | 00065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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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 해양수산부 | 제정 | 대통령령 | 24490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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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교육부 | 일부개정 | 교육부령 | 00181 |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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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 제정 | 보건복지부령 | 00187 |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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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00504 |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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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328 |
공포 20190220 시행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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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308 |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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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00329 |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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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00418 |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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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방부 | 타법개정 | 법률 | 14839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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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률 | 14976 |
공포 20171031 시행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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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 대통령령 | 2821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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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316 |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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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00001 |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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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00237 |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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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 대법원 | 제정 | 대법원규칙 | 02464 |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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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대법원 | 제정 | 대법원규칙 | 02465 |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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