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4-12-26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41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4041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2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44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03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3
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10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5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8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26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1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6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1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29
공포 20120824
시행 20120824
1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55
공포 20160427
시행 20160505
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9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0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7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2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2
공포 20190313
시행 20190313
2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4138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2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00523
공포 20121026
시행 20150101
2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5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26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0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57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3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70908
3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0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3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28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3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37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36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1529
공포 20121211
시행 20130301
3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8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교육부,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54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39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0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9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6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4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4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4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11624
공포 20130123
시행 20140701
4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4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69
공포 20160727
시행 20160728
4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4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5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18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5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5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41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5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784
공포 20130228
시행 20130301
58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5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362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330
6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63
대통령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4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6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65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0
국가안보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7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1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7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1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7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1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5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8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76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7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7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184
공포 20150805
시행 20150805
78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54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7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02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7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31
8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7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31
8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2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86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5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44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8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7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8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4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89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8
공포 20190220
시행 20190220
90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8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9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8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9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6
공포 20171031
시행 20190101
9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9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64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10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65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