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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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4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01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3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99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4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8	공포 20180306 시행 20181001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0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9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702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1865	공포 20130604 시행 20140605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17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3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14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3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17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03	공포 20160627 시행 20160627
18	난민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19	우정사업본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22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71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301	공포 20160715 시행 20160715
23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4	난민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27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2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26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292	공포 20160629 시행 20160629
27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28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11947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29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11952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3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3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2010	공포 20130806 시행 20131207
3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78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3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8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6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7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0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13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4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제정	기획재정부령	00360	공포 20130917 시행 20130923
4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1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44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80	공포 20160906 시행 20160906
45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46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71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4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전문경력관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67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50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9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5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9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53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4881	공포 20131127 시행 20131208
5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35	공포 20131205 시행 20131207
58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09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60	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10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6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2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62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61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98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6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7	공포 20170209 시행 20170209
65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12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67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44	공포 20160203 시행 20160203
68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81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6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7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12326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72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법률	12331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7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5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58	공포 20180116 시행 20181001
7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7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4809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8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351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81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354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8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23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8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45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85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9	공포 20170224 시행 20170224
8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9	공포 20190117 시행 20190117
8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80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8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0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9	공익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0	특별감찰관법	법무부	제정	법률	12422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9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2423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9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41	공포 20161011 시행 20161011
9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54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9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9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39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99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10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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