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4-12-26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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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19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2	조경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2988	공포 20150106 시행 20160107
3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9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8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13030	공포 20150120 시행 20160121
8	인성교육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3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3033	공포 20150120 시행 20150421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상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9
12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3113	공포 20150128 시행 20160729
1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상청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08	공포 20170731 시행 20170731
1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1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52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640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01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0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5
1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9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0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9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2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7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2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13217	공포 20150313 시행 20160101
24	공익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6147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9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대학도서관진흥법	교육부	제정	법률	13222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2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5173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2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30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2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251	공포 20150327 시행 20160328
3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23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3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3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8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28
36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37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37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96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6197	공포 20150414 시행 20150416
4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94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4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2	공포 20170822 시행 20170822
4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45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299	공포 20150518 시행 20151119
4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42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4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8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29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10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13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52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제정	총리령	01165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1
5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7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5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4	공포 20180419 시행 20180419
57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0	공포 20180302 시행 20180603
59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총리령	01171	공포 20150612 시행 20150612
6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632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101
61	진로교육법	교육부	제정	법률	13336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6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4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6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51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6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426	공포 20150724 시행 20160623
65	동물위생시험소법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13357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66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9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13361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69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3365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7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28	공포 20150619 시행 20150619
71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338	공포 20150626 시행 20160328
7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6362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7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5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05	공포 20150629 시행 20150629
7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1	공포 20181029 시행 20181029
77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486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7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5	공포 20170921 시행 20170922
79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8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399	공포 20150713 시행 20150713
8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1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20
8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84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6	공포 20150721 시행 20150721
8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14	공포 20150728 시행 20150801
8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1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8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7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89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79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90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6	공포 20181121 시행 20181121
9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5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92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3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제정	총리령	01187	공포 20150807 시행 20150807
94	교정공제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13455	공포 20150811 시행 20150811
95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498	공포 20150819 시행 20150819
9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19	공포 20150916 시행 20150916
98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6547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9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2	공포 20181113 시행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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