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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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623	공포 20151111 시행 20151119
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644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204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54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4
7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6665	공포 20151126 시행 20151207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6666	공포 20151126 시행 20151207
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206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0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5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2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7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0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3781	공포 20160119 시행 20161202
16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81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8	진로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6727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0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6754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22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777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19
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26	주거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548	공포 20180327 시행 20190101
2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3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3	국방정신전력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4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171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36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37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376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3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52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4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0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85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4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4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0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3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1	공포 20170919 시행 20181230
44	희귀질환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1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36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4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48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67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49	조경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8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2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4	공포 20190322 시행 20190322
5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7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4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75	공포 20160107 시행 20160107
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5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8	한국감정원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380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5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6936	공포 20160122 시행 20160204
6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94	공포 20160121 시행 20160121
6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79	공포 20160121 시행 20160121
63	문학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64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78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12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28
6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4026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6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0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68	공공외교법	외교부	제정	법률	1395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7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40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7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13944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7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7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47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76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49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77	북한인권법	통일부	제정	법률	14070	공포 20160303 시행 20160904
7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9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52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8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20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82	한국재정정보원법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14077	공포 20160322 시행 20160523
8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8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7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8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2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8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4123	공포 20160329 시행 20160930
87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88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25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9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90330
9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28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91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0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9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9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22
9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5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94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306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95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27167	공포 20160517 시행 20160523
9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8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9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170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0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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