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4-12-26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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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점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4225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3	국립공원공단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421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4217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제정	총리령	01281	공포 20160601 시행 20160604
12	환자안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214	공포 20160608 시행 20160729
13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제정	여성가족부령	00092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1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27221	공포 20160614 시행 20160623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05	공포 20160615 시행 20160804
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7245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1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14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3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0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2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2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7280	공포 20160628 시행 20180101
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9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7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8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2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20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27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8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2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18	공포 20160718 시행 20160804
2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9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3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6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7420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42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5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42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6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27	공포 20160729 시행 20160729
37	공공외교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40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4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1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5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3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4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7441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13
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45	무선설비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5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6
4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50	북한인권법 시행령	통일부	제정	대통령령	27476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4
51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부	제정	통일부령	00088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4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5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363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5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7532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5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78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5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276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5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761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0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763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763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6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5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6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04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0	공포 20180307 시행 20180307
6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30
68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77	공포 20161206 시행 20161206
69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78	공포 20161206 시행 20161206
7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1439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7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제정	법률	14404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7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8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3
7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3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7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47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78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228
8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8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82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731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8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7757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5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2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86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68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8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89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4533	공포 20170117 시행 20180818
9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779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204
9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1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95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817	공포 20170131 시행 20170204
9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8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78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9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17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10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35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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