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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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청	제정	법률	14590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2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7940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31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474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4734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12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7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7956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8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7957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962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1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2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3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7971	공포 20170329 시행 20190330
14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8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17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8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18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412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1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94	공포 20181031 시행 20181101
20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8006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9
2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1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27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28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049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29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점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8068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3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3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3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32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3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95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3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7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38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4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3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8148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4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1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88	공포 20170626 시행 20170626
4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43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4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8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4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3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4	공포 20171107 시행 20171107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7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5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5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8
5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6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0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5
6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3	공포 20180126 시행 20180126
63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28254	공포 20170825 시행 20170825
64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5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65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34	공포 20170907 시행 20170907
66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8285	공포 20170912 시행 20170912
6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제정	대통령령	28292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6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6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830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70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60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71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외교부	제정	법률	14960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7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정	법률	15080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75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76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1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77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40	공포 20171129 시행 20171129
7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1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7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518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	제정	법률	1521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1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	제정	법률	1521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8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846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8470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28
84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205	공포 20171117 시행 20180218
8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206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8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527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87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8476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88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848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9
89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	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9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8495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30
9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1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7
9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71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9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48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30
9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3	공포 20190325 시행 20190417
95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34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9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5349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01
9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5359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01
98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481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99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623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100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769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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