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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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0	공포 20190107 시행 20190107
3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9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4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2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5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43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43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1549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701
9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550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5511	공포 20180320 시행 20190101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5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921
12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8704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06
13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152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14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15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872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419
16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1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17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64	공포 20180330 시행 20180530
18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454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19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10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20	바둑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5567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2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0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23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868	공포 20180508 시행 20180608
24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5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562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26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789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13
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564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565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법률	15687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8957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2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67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14
3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8984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34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1	공포 20190327 시행 20190401
3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525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3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9001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009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3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84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3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035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7
40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036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4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제정	대통령령	29065	공포 20180724 시행 20180724
42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4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2
4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30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4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8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4
45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46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9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47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90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48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43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4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44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50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917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총리령	01490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5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585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585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5	바둑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922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56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95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5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29310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58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29317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5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60	토지개발 등기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815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6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934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934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348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대통령령	2936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66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1598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7	검사인사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937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86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69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606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7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제정	대통령령	2940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7
7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41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7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94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7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618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949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7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7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7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63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608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966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969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69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8
8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338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85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71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6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713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4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89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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