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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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신원보증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3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2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47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5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3	공포 20120210 시행 20120811
6	유실물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1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49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9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7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0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10307	공포 20100520 시행 20100520
11	법률구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12	공증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20
13	검사징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2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15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16	검사정원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952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17	검찰청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8	법무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1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19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05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20	법관징계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525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1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9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2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2951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23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02889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70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9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9	공무원 인재개발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1369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101
3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2050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3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인사혁신처	제정	법률	04101	공포 19890329 시행 19890329
3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4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법률	12223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560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38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행정심판법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25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0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95	공포 20150518 시행 20151119
41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법률	12948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42	감사원법	감사원	일부개정	법률	13204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4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보실	일부개정	법률	12224	공포 20140110 시행 20140110
4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법률	13564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46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756	공포 20160115 시행 20160115
47	국회도서관법	국회	전부개정	법률	14375	공포 20161216 시행 20161216
48	국회사무처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4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5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62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61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3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3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54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09401	공포 20090130 시행 20090731
55	국경일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5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56	국가장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8	상훈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청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6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1	연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22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63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10303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6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2396	공포 20140311 시행 20140612
65	국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49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66	포획심판령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긴급명령	00012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67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6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429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69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헌법	00010	공포 19871029 시행 19880225
70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1	실용신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469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2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2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3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74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7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법률	15338	공포 20171230 시행 20180701
76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3150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7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0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8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82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838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83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7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8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8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39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8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746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89	염업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0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2293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2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3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94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91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5	산림조합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409
96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97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2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98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77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643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00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304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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