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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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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신원보증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3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2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47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5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3
공포 20120210
시행 20120811
6
유실물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1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49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9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7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0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10307
공포 20100520
시행 20100520
11
법률구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12
공증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20
13
검사징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2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15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16
검사정원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952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17
검찰청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8
법무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1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19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05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20
법관징계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525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1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9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2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2951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23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02889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70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9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9
공무원 인재개발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1369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101
3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2050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3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인사혁신처
제정
법률
04101
공포 19890329
시행 19890329
3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4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법률
12223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560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38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행정심판법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25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0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95
공포 20150518
시행 20151119
41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법률
12948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42
감사원법
감사원
일부개정
법률
13204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4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보실
일부개정
법률
12224
공포 20140110
시행 20140110
4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법률
13564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46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756
공포 20160115
시행 20160115
47
국회도서관법
국회
전부개정
법률
14375
공포 20161216
시행 20161216
48
국회사무처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4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5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62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61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3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3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54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09401
공포 20090130
시행 20090731
55
국경일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5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56
국가장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8
상훈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청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6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1
연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22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63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10303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6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2396
공포 20140311
시행 20140612
65
국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49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66
포획심판령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긴급명령
00012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67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6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429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69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헌법
00010
공포 19871029
시행 19880225
70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1
실용신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469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2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2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3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74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7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법률
15338
공포 20171230
시행 20180701
76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3150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7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0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8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82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838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83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7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8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8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39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8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746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89
염업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0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2293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2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3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94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91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5
산림조합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409
96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97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2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98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77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643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00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304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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