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6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14980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3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37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4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525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6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93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4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9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1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3453	공포 20150731 시행 20160801
13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2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930
14	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5	한국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427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16	한국조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271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1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046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18	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501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0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1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2	주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1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3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4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5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6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7	조세범 처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8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9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0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32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6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12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84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5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6	국가채권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029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37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516	공포 20090325 시행 20090926
38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08852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39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425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0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0247	공포 20100412 시행 20101013
41	원자력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43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225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44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582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5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71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47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7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9	예비군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1505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51	군사법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9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2	군형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3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4420	공포 20161220 시행 20171221
54	군인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5	군인보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6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7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805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58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경찰공무원법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6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0	공포 20171226 시행 20190315
63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7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64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1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5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6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7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68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69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71	소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7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5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20	공포 20160106 시행 20180107
76	경범죄 처벌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908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7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8	국가보안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79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0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1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81	비송사건절차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82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6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8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514	공포 20180320 시행 20181101
84	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5	공포 20180918 시행 20181219
85	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86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7	변호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2419	공포 20140318 시행 20190301
89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515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701
9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47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91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61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6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93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5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921
94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1585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6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7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38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98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50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99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84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0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551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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