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7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산재평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379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2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	해외이주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43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414
4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37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5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576	공포 20170314 시행 20180315
6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2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8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52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9	항만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0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2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3	해운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0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4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1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6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2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9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1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3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5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6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58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7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8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26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0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0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1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2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3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1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4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1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68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3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7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8	검역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66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9	결핵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98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2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484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3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44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0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7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46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7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3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8	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3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49	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50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05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53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40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54	자연공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6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30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21
59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7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60	전원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6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63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2591	공포 20140520 시행 20140520
65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5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67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476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6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69	광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0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4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2	대한석탄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6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4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1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5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7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6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7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1282	공포 20120201 시행 20120201
7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9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3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8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1505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8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158	공포 20140101 시행 20140101
8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3936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84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3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85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6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6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8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8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56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9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7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9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51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9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95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9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7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8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9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880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10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8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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