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7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산재평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379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2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
해외이주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43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414
4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37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5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576
공포 20170314
시행 20180315
6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2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8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52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9
항만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0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2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3
해운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0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4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1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6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2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9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1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3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5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6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58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7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8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26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0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0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1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2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3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1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4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1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68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3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7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8
검역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66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9
결핵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98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2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484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3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44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0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7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46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7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3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8
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3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49
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50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05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53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40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54
자연공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6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30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21
59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7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60
전원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6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63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2591
공포 20140520
시행 20140520
65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5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67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476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6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69
광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0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4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2
대한석탄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6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4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1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5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7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6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7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1282
공포 20120201
시행 20120201
7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9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3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8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1505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8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158
공포 20140101
시행 20140101
8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3936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84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3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85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6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6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8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8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56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9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7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9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51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9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95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9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7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8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9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880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10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8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