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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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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17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00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629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433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1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13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1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412
공포 20140311
시행 20140311
1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9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16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4
1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6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0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20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17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21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3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522
공포 20090325
시행 20090325
2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26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558
공포 20170208
시행 20170809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29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0
영재교육 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1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0045
공포 20100204
시행 20100204
32
인사청문회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2677
공포 20140528
시행 20140829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4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764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3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89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9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0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1
가석방자관리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16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4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9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44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47
공포 19700316
시행 19700316
4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8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211
49
거절증서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077
공포 20110819
시행 20110819
5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0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66
공포 20120501
시행 20120501
57
건전가정의례준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58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59
건축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1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3771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62
검사정원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3
검역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0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64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97
공포 20111228
시행 20120101
6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6
결핵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67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8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1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70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7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4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8
공포 20180703
시행 20190101
75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76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8
경찰위원회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8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82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3
계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395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84
계엄사령부직제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5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6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8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5
공포 20181106
시행 20181106
8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0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7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2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9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9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51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9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98
공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99
공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00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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