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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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17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00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629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433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1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13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1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412	공포 20140311 시행 20140311
1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9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16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4
1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6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0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20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17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21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3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522	공포 20090325 시행 20090325
2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26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558	공포 20170208 시행 20170809
2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29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0	영재교육 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1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0045	공포 20100204 시행 20100204
32	인사청문회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2677	공포 20140528 시행 20140829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4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764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3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89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9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0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1	가석방자관리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16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4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9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44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47	공포 19700316 시행 19700316
4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8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211
49	거절증서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077	공포 20110819 시행 20110819
50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0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66	공포 20120501 시행 20120501
57	건전가정의례준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58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59	건축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1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3771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62	검사정원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3	검역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0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64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97	공포 20111228 시행 20120101
6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6	결핵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67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8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1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70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7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4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8	공포 20180703 시행 20190101
75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76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8	경찰위원회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8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82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3	계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395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84	계엄사령부직제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5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6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8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5	공포 20181106 시행 20181106
8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0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7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2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9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9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51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9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98	공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99	공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00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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