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조항단위 법규
문장단위 법규
KBimCode 및 PythonCode
체크리스트생성모듈
(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9
/
49
page
Total
4,825
records
#
법규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2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
공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6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4
공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945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6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7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8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전부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1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2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1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3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1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49
공포 20150630
시행 20150630
15
공무원 징계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7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17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6147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9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20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9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00
공포 20170724
시행 20180101
2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31
2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2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0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6
28
공증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6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2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40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3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63
공포 20180724
시행 20180724
31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3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1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3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98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25
3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94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3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1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37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9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09
38
관보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0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40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2347
공포 19871231
시행 19880101
41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4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3
공용차량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광산안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9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45
광업등록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188
공포 20150407
시행 20150407
46
광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79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47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4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4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50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5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0
공포 20180403
시행 20180403
5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5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4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5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56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57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548
공포 20130531
시행 20130612
59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0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2
교육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3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4022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3
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6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67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6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9
구강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05
공포 20151029
시행 20151119
7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1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17663
공포 20020710
시행 20020710
7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3
국가공무원총정원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8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8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82
공포 20161115
시행 20161115
78
국가배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79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8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8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0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82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보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4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정보원
타법개정
대통령령
16211
공포 19990331
시행 19990331
85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8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88
국군수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9
국군심리전단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13117
공포 19900929
시행 19901001
90
국군의무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1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6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2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3
국군체육부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161
공포 20110929
시행 20110929
9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6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7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60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98
국무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5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0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