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2단계 - 연세대 세부

(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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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소관부처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2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	공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6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4	공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945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6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7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8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전부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1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2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1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3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1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49	공포 20150630 시행 20150630
15	공무원 징계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7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17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6147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9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20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9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00	공포 20170724 시행 20180101
2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31
2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2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0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6
28	공증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6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2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40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3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63	공포 20180724 시행 20180724
31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3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1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3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98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25
3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94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3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1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37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9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09
38	관보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30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40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2347	공포 19871231 시행 19880101
41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3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4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3	공용차량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광산안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9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45	광업등록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188	공포 20150407 시행 20150407
46	광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79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47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4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4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0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50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5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0	공포 20180403 시행 20180403
5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5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4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5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56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57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548	공포 20130531 시행 20130612
59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0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2	교육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3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4022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3
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6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67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6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9	구강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05	공포 20151029 시행 20151119
70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1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17663	공포 20020710 시행 20020710
7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3	국가공무원총정원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8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8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82	공포 20161115 시행 20161115
78	국가배상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79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8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8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0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82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보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4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정보원	타법개정	대통령령	16211	공포 19990331 시행 19990331
85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8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88	국군수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9	국군심리전단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13117	공포 19900929 시행 19901001
90	국군의무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1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6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2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3	국군체육부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4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161	공포 20110929 시행 20110929
9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6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7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60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98	국무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5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0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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